법령 지방세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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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2 화우 1 충정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문영우 1 김근재 1 김효종 1 이진우 1 전정욱 1 윤영학 1 소순무 1 문병화 1 임재철 1 이석화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3.30 선고 2022구합75427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종합부동산세 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하,23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2016년

4.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라4, 2014. 3. 27.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6.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1996년

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1986년

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0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